임대차 3법 소급적용
현재 임대차 3법 소급적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마구 쏟아지면서 그중에서도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해를 통과하면서 이제 적용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3법 소급적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첫번째로 전월제 신고제 입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거래 이용 시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전월세를 거래할 경우에도 실거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전월제 상한제 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2년 이후 전월세를 인상할 경우 기존 금액의 5% 이상 금액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입니다. 세번째로 계약갱신 청구권제 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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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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