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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에서 공무원 수당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노조 측 입장은 파격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는 악화되면서 이를 고려해 내년 공무원의 기본임금 인상률을 1%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대신 수당을 보전 받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측의 입장에 따르면 최근 비공개 회의를 하였으며, 내년 공무원 정액 급식비를 월 1만원, 6급 이하는 직급보조비 월 3만원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협의하였다고 전했습니다.
공무원 수당 인상?
현재보다 정액급식비를 7% 인상 시키며, 직급 보조비는 18% 인상시키겠다는 방안입니다. 6급 기준으로 기존 정액급식비의 경우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며, 직급보조비의 경우 165,000원에서 18% 오른 195,000원 입니다.
이는 현재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행정 안전부,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들이 정부 위원, 전국 공무원 노조, 한국 공무원 노조,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 연맹의 노조들이 노조 위원과 양측의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하여 협상한 결과물 입니다.
공보위의 관계자는 "현재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최종안은 하반기 기획 재정부, 국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라고 현재 협상 과정을 전했습니다.
공무원 수당 인상 적용일은?
기재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달 말 정부안을 확정시켜 내달 4일 국회에 제출을 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에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국가와 지방직 등 전체 공무원 약 110만 5000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 권고 제시?
지난 달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 등을 고려했을때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3% ~ 1.5%로 기본급을 인상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인상 권고율은 2010년 이후로 11년만에 최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최대 18% 인상하면서 실제 받게되는 실수령 임금은 더욱 올라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인사처의 말에 따르면 수당을 포함한 공무원의 평균 월급은 올해 539만원 (세전), 연 평균 연봉은 6468만원이라고 합니다.
(직군·직급·호봉별 실수령액은 비공개)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약 39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국공무원노제 측은 "6급에서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평균 소득에도 못미치는 실정" 이라고 말하며 처우개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한 중앙대 행적학과 교수는 "과거부터 정부·노조는 임금 인상률이 낮다고 공표해놓고 국민 모르게 수당을 슬쩍 올려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18종에 달하는 공무원 수당을 통폐합하고 수당 결정 과정, 실수령 현황, 감시·감독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요.
하지만 공무원의 평균 소득은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약 2배가량 많습니다. 통계청에서 올해 발표된 '2018 임금 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 와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2018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은 현재 공표되지 않았지만 세전 기준으로 단위 = 만원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최대 총 18개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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